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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모르고 앱 출시하면 참교육 당하는 '법' 8가지 - 2탄 👨‍⚖️ (2026.07.09 기

✍ @owel_dev⏱ 3분 소요2026-09-12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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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야금야금입니다.

잘 모르고 앱 출시하면 참교육 당하는 '법' 8가지 - 2탄 👨‍⚖️ (2026.07.09 기준) * 과태료는 모두 법정 상한이며, 실제 부과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. —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📌 한눈에 보는 요약
✔️ 잘 모르고 앱 출시하면 참교육 당하는 '법' 8가지 - 2탄 👨‍⚖️ (2026.07.09 기준) * 과태료는 모두 법정 상한이며, 실제 부과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.
✔️ 생성형 AI 기능 넣고 AI 사용 사실 미고지 및 AI 생성물 미표시 ->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, 제43조 / 과태료 3천만원 2.
✔️ 앱 접근권한(카메라, 연락처, 사진 등) 필수,선택 구분 없이 무조건 동의해야 앱 사용 가능하게 설정(본질적으로 필수인 것만 필수라고 해야함) ->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, 제76조 / 과태료 3천만원 3.
STEP 0

핵심 정리 1

내용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

1. 생성형 AI 기능 넣고 AI 사용 사실 미고지 및 AI 생성물 미표시
->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, 제43조 / 과태료 3천만원

2. 앱 접근권한(카메라, 연락처, 사진 등) 필수,선택 구분 없이 무조건 동의해야 앱 사용 가능하게 설정(본질적으로 필수인 것만 필수라고 해야함)
->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, 제76조 / 과태료 3천만원

3. Supabase, Firebase, AWS 해외리전 등 쓰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'국외이전' 고지 없음
->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/ 매출 3% 과징금

STEP 1

핵심 정리 2

내용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

4.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(CPO) 공개 안 함
->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, 제75조 / 과태료 1천만원

자주 묻는 질문

Q. 이 글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?
A. Threads에서 공유된 소식을 정리한 글입니다. 본문에 요약과 원본 링크가 있습니다.

Q. 원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?
A. 아래 원본 섹션의 Threads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원본

https://www.threads.com/@owel_dev/post/Dak0bk-nai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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